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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 NEIS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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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정책,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전문가와 국가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한 국가의 인권행정과 정책을 총괄할 집행기관을 하나의 과 단위로, 그것도 검찰의 손 아래 휘말리는 형태로 두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법제에 관한 한 그리 선진적이지 않은 일본도 법무성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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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견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교수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97년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20:80의 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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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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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업체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노조설립을 극력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정책이 계열사 뿐 아니라, 관련 업체 내부 문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텍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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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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