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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의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방안이 통과되었다. 종합적으로 공적연금을 지배하는 프레임과 정책의 구조는 재정 안정성과 편의성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둘째,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 혹은 비존중적인 태도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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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위에 놓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좌지우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구조는 농민의 생존이 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과 구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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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한국에서 국내외 중산층 ‘정상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것으로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베이비박스 증설이나 개정특례입양법 폐지가 미혼모 와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 입양의 3주체의 목소리 20세기 이후 국외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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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가족, 낙태, 여성, 미국, 부모, 국가, 중국, 정부, 출신,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소수자,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부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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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반대의견으로 인해 허가하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명분 없는 청소년 보호논리로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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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혐오,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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