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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은 요구안의 무원칙한 후퇴와 절충이 아니라, 투쟁에 힘을 보태며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의 정당함을 엄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이 필요 기간제와 관련해 정부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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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찰의 무장 폭력은, 선두의 몇몇 시위대가 대치중인 진압경찰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설사 불법집회라 해도 정당한 해산 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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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방적 횡포이다."(류은숙) 북인권에 대해 취해진 조치들은 정당한가 "(북인권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정희찬)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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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와 함께 진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인민의 자결권을 저해하는 외부의 압력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북 체제를 위협해왔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인권법’은 북 체제 전환의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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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정부, 발전,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것과 다르고, 인권위의 중기전략 수립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기획단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이유로 외부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련한 발전기획안(초안)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외부 위원들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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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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