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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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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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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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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식을 하면서도 독방에서 구호와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정신 감정 조치를 결정해 김 씨는 한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정신 감정 결과, "의지가 남다를 뿐 지극히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 씨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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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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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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