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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자는 인권보장의 바로미터입니다. 1. 개요 2.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1) 모든 활동을 불법집회라고 단정하며 범죄시하고 있음 (1) 현행 제도의 반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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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설마 그럴 리가... 잘못들은 줄 알았다. 지난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추가될만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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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넋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러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철거민들의 불법점거와 화염병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위상만을 높이는데 급급하니 참담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들이 추락할 나락의 깊이만 깊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일시에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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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집회, 촛불문화제, 시국기도회를 조직해냈습니다. 일몰시간 이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법집회로 몰아서 번번이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한나라당이 예고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되어서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은 일부만 진행하고, 매일 밤 비상대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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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국회, 주거권, 사랑방, 개발, 집, 연대, 정부,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이명박, 주민, 농성,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6호)

  [자유발언대] 미네르바의 구속과 공안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과거로의 회귀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촛불을 탄압하고 불법적 공권력의 잣대로 우리를 재단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밟아도 쓰러지지 않는 김수영 시인의 표현처럼, 그들은 우리의 끈질김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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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로운창 2009-01-14

  인권키워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집회, 북한, 촛불, 권리, 탄압,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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