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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 인권·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섰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32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전국 걷기 대행진'(아래 대행진)을 시작했다. 대행진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돈과 경쟁을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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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자, 수급자, 이동권, 인종, 임금, 지역, 차별금지법, 병원, 신자유주의, 빈곤,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본질이 왜곡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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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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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능하기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건의나 국회 통보조차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의해 군의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셋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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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곽노현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황태연 교수가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황 교수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달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를 지명하는 과정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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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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