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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는 물론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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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은 줄곧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은 현행 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라는 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얼마나 소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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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1. 올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계속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 1천 명 단식대오가 자리 잡았던 국민은행 앞은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수구꼴통 단체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혁입법과제들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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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로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이 모인 국회 앞은 일상적으로 수백 명 규모의 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이며, 이들의 숙소로 여의도 공원에 쳐진 20여개의 대형천막은 야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대한 난민촌과도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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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 , 문화제에 이어 현재 밤샘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4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민주노총도 열우당의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입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손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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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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