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 설명: 필자)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 시술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소송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합헌 결정 요지는 “‘사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여성, 권리, 출산, 장애, 생명권, 섹슈얼리티, 기술, 낙태, 건강, 전환,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국가,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12월 21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서 위헌 여부 결정한답니다.” “네? 모레요?　지난 달에 공개변론 했는데, 이번 달에 결정한다구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떴어요. 일단 기자회견 준비합시다” 다음날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들떠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없었던 이유는 전쟁 피해 당사자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이다. 그 결정을 이끌어낸 이들은 바로 피해 당사자들이었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지난 수십 년간 피해 당사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인권, 민족, 여성, 진상규명, 무시, 국가, 역사, 평화, 법, 배제,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부재로 구분되어 1년 이상 그보다 훨씬 적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니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을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모니터 속 글자만 주의 깊게 확인했어도 추가 시간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집에 근육장애인 자매가 생활하고 있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간병, 상담,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정부,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저는 ‘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왔습니다. 마침 목요일 헌법재판소에는 김영란법 관련해 공개변론이 있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백남기 어르신 따님이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도라지 님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국가,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한국, 법,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