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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적인 행위라고 하여 생사확인과 송환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른 정치·경제적 이슈가 국가적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등 자기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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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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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 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북은 실제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군사적·경제적 위협을 받아왔고, 역사적으로 중·소분쟁을 비롯해 국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분쟁과 모순이 일어나면서 ‘독자노선’을 걷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해왔다. 어떠한 집단이든지간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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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문화,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정부,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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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의체제 붕괴, 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반복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은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교육 및 의료복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지만, 단순히 아동들이 공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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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인권, 권리,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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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번 합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난 50여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경제봉쇄가 풀리면 북의 경제상황도 일정 부분 원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 인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북인권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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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인권이사회의 출발, 보편적 정례검토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전담기구로서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위원회로 창설되어 국제 인권논의의 장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실행력의 부족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세계 인권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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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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