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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에 국가보상판결…"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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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정부,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들은 음식점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도 최장 2년간의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 혜택의 대상을 △국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등재자 및 그 직계 존비속으로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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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않는 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부회장은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해체와 빈곤이고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빈곤과 위기가정의 청소년 보호와 지원대책 △학교폭력 전담교사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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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피해, 학교, 빈곤, 청소년, 학생, 가해자, 상담, 가해, 고문, 자살,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신원증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재소자, 재외국민, 18-19세 청소년 등 투표배제계층과 함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6.11) 하지만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대체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대부분은 투표를 할 수 없었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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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나 앞으로 현행법의 참정권 제한 연령이 낮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식당원이 아니라 하여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이 출현한다고 할 때 정당원이 될 수 없다하여 녹색당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이 제한될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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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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