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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신원증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재소자, 재외국민, 18-19세 청소년 등 투표배제계층과 함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6.11) 하지만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대체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대부분은 투표를 할 수 없었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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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나 앞으로 현행법의 참정권 제한 연령이 낮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식당원이 아니라 하여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이 출현한다고 할 때 정당원이 될 수 없다하여 녹색당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이 제한될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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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치 못했다. 전북일반노조는 전북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롯데마그넷 등에서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수많은 용역․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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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도서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래 아동권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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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와 쪽지를 주고받아 2개월의 '금치' 징벌을 받은 이후 또 다시 교도관을 폭행하고 사동을 청소하는 다른 수용자를 식기로 때려 각각 2개월씩 모두 4개월간의 금치가 추가돼 오는 10월까지 징벌이 예정돼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구 사용은 배 씨가 수용자에게 식기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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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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