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1. 세계 여성이여, 억압과 차별에 맞서라!

95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신자유주의와 여성', '전쟁과 여성' 등 다양한 토론회 열려(3.3~3.5)/ 세계 각지의 여성들 대규모 반전시위 벌여(3.8)/ 제1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매매방지·여성예산확대·반전평화 촉구(3.8)/ 남·북여성,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반도 반전평화선언문' 공동 발표(3.8)


2. 이러다 정말 전쟁 날라...

미·영 등 세계 각지 청소년들, 이라크 침공반대 시위 열어(3.5)/ 미 부시, '며칠 안에 이라크 침공' 시사(3.6)/ 터키, '미군 영토사용 허용안 의회 재투표' 안보리 표결 이후로 연기(3.6)/ 이라크 이슬람단체 대표들, "후세인 제거돼도 미군정 거부" 밝혀(3.6)/ 미·영, 이라크 침공 수정결의안 제출…이라크 무장해제 시한 17일로 못박아(3.7)/ 유엔무기사찰단, "이라크 핵·생화학무기 증거 없다"고 보고…"미·영 정보당국이 제시한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 시도 근거없다"며 날조 가능성 제기(3.7)/ 유럽노조연맹, 14일 유럽전역에서 평화적인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동맹파업 벌이겠다고 밝혀(3.7)/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미·영 결의안 지지 담화문 발표(3.9)


3. 4월 양심수 석방 어디까지 될까

민변, 양심수 석방 촉구성명 발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고 밝혀(3.6)/ 민변·민가협, 강금실 법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심수 사면과 1년6개월 이상 복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형집행정지 건의(3.6)/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 석방" 확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는 미지수… 8명 양심수들 옥중 단식농성 중단(3.7)


4. NEIS 저지운동 힘 받는다

전교조 교사들, 위원장 긴급지침 따라 NEIS 업무거부·인증서 페기…교사 30여명 NEIS 중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돌입(3.3)/ 교육부, 기자회견 열고 '실시 강행 불가피' 재확인(3.6)/ 윤덕홍 교육부총리, <한국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연결에서, "NEIS 시행 문제 있는 것 같다"며 유보 가능성 시사(3.8)


5. 교육, 함부로 내다 팔 수 없다!

WTO 교육개방 앙허안 제출시한 3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확인(3.6)/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 발표…양허안 제출중단과 협상내용 공개 촉구(3.7)/ 사회저명인사 33인, 교육개방 반대 철야농성 돌입(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