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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다른 시설로 공간적인 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시설유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들의 주거권 박탈은 사회적 편견과, 빈곤의 굴레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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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라서 사회권이 인권위의 업무 영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회권에 관한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사회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인권침해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주요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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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 어 "이미 시화호와 화옹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갯벌매립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며 "사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의 갯벌이 매립되었을 때 환경적인 재앙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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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사법부, 평화연대, 운동, 대통령, 재판, 지역, 행진, 정책, 법원
인권하루소식 (2729호)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 있어 서울시장의 이번 발표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떠들썩하게 발표되는 전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노동자들이 '1인 승무제' 등 무리한 인력감축이 화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파업도 불사한 '인력충원' 요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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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06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생명, 참사, 파업,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해방되는 노예주권일 뿐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에 의사를 반영시키고, 정치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국회가,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한 우리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희망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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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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