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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있다. 하지만 피검문자는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판부는 "명백히 답변을 거부하는 자를 추격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가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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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4,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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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원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지난 2003년 유엔사회권위원회도 일반논평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적인 삶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다른 인권들을 구체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량을 생산하고 밥을 짓고 가축을 돌보고 위생을 유지하는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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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밀양, 저항, 권리, 제주, 정부,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육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 역시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한다. "권리 권리 했다가는 곧바로 잘려요." 현실에서 '사문화' 된 노동법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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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권리, 전교조, 개발, 노조탄압, 학교, 법,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동보장법률은 저상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10년 이내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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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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