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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고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은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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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박기범 이라크통신 활동모음집」

  잦아든 평화의 열망에 풀무질을!

  ... 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파병"을 고집하고 있고, 28일 미 정부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라크 재건사업 설명회를 열어 친절하게도 '피 묻은 폭리'를 취하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때 지난 한해 이 땅과 이라크에 평화의 숨결을 한껏 불어넣은 '바끼통'(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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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30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파병, 국회, 정부, 군대, 기업, 전쟁, 참사, 이야기, 불안,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508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현이에게 보내는 편지

  ... 있으니까, 직접 만난다면 몽골이나 네팔의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부안에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핵폐기장이 왜 위험한지, 핵발전소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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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이야기, 공부방,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차별, 권리, 학교, 안전, 이동권, 청소년, 회사, 건강,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하나 호적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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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생)도 "주한미군이 아니라 진짜 미군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우리 국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가지고 '생명위협' 운운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똑바로 알리고 학생들을 변호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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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변호, 탄압, 평화, 미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집, 학교, 벌금, 한국,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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