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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미 공병대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구속자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가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국민변호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학생, 변호사 등은 "미국의 전쟁 준비를 고발하고 전쟁반대를 외친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무죄임을 온 국민에게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자들의 무죄석방과 반전평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사회단체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날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
다.

지난 7월 25일 을지로에 있는 미육군 극동 공병단에 진입해 성조기를 태우다 구속된 학생 5명과 8월 7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고 시위를 벌인 12명, 그리고 이들의 호송차량을 막았던 학생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사람 등,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현재 24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이미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미동맹이라는 국가간의 선린관계에 영향을 미친 점,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이미 보수입장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 사무국장은 "전쟁준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그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성식에 참석한 우영 씨(대학생)도 "주한미군이 아니라 진짜 미군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우리 국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가지고 '생명위협' 운운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똑바로 알리고 학생들을 변호하고자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앞으로 1천여 명의 변호인단을 모집해 사건 당사자들의 석방을 위한 '1천인 진정 탄원운동'에 나서기로 한 한편, 폭언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확인해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 측에서는 "훈방조치된 학생의 학교와 집을 형사가 찾아가 배후를 밝히라고 협박한 사례와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