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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 건강, 주거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인무상교육,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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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법하고 인권침해 없이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현장에서 이를 견제할만한 사회적 장치가 전무한 이상,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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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재판, 인권옹호, 경찰관, 피해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헌법, 연대체, 자본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치’의 구도 위에서 펼쳐졌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진보교육감이 우리 아이를 망칠 권리는 없다.’ ‘진보교육감의 홍위병을 양산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진보교육감의 학생 선동 조례로 규정짓는 이 같은 주장들은 당연하게도 조례의 수많은 조항 중 집회의 자유를 골라내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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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s/view.php?board=dlhre_19&id=29&page=1에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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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정부, 비혼모, 체벌, 법, 차별, 출신, 교육, 종교, 학대, 문화,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생활권은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대신할 수 없는 빈곤대중의 권리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민중의 권리선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민중법정은 이 사회에서 빈곤을 심화시키고 인간다운 삶의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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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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