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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데도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도 넓혀주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커졌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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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정부, 병원, 부모, 운동, 시장, 이명박, 발전,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4호)

  [디카로 물구나무] 국민성공시대? (경쟁해서) “성공하세요”

  ... 10년 동안 한국사회를 휘감은 결과, 한국인의 마음과 의식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아마도 시장질서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를 넘기 위한 ‘경쟁’일 것이다. 성공이란 곧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성공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메시지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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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2-19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단어, 이야기, 시대, 약자, 권력, 선거, 연결, 시장, 연대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의도만큼은 숨기기 않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시장과 국가정책에 두루 관통되고 있다.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의 노동은 부차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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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0만5천 톤의 두 배인 41만 톤을 수입하게 된다. 의무수입물량의 확대를 통해 사실상 쌀 시장 개방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타결의 결과 국내에서는 10년 동안 쌀 관세화가 유예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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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회사, 청와대, 무기, 국제, 미디어, 점거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폐지 운동은 이미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기구 구성 등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WTO 시장 개방 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권 운동의 실천적 전형 만들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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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사회권, 사랑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인권, 차별금지법, 청년, 미국,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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