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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한달이 넘도록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여, 8월 12일 영국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발에서 열린 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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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6호)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 보내

... 회 인권센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몇 해 전부터 이들 장기수의 북송추진운동을 벌여왔으며, 국제 앰네스티(AI) 역시 이들의 북송을 촉구하는 편지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 사무부총장 데럴 에반스 씨는 지난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이들 장기수의 북송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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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2

인권키워드
장기수, 한국, 대통령,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북한, 사상, 재판, 탈북, 사상전향, 건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도 한참 지난 걸 떠올리면 사회운동이 국제질서와 무관하다 느낄 겨를은 없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랬다. 국가마다 국경을 꽁꽁 걸어 잠글수록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있는지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을 국제질서 변동이라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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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통일, 정부,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연결, 연대,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전환, 성장, 정책,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자본,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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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96호)

대만인권촉진회 성금 전달

서준식 씨에 대한 국제 관심 지속

... 지난 3월 28일 보내왔다. 대만인권촉진회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서준식 씨를 지원하는 국제적 관심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권활동가가 극히 소수인 현황에서 가능한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3

인권키워드
재판, 국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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