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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사를 안 받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다. 실제로 KANOSv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는 감염인 B씨는 내년부터 직장 건강검진에서 HIV테스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전직을 준비 중에 있다. B씨는 검사를 받은 후 해고는 물론이고, 신분노출로 인해 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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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인식하지 못한 채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실습생을 보내며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정부, 기업체, 학교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5. 이 모든 문제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가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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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정부,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제도,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호 의원실에서는 전화연락을 비롯한 최소한의 소통 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 구하고 국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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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전기사용도 규제하는 등 에너지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정도를 짐작케한다. 공장이나 기업소들의 생산은 물론 철도와 궤도, 무궤도 전차 등의 운행에 곤란을 초래하고 공공건물과 주민들에 대한 난방, 용수 공급, 조명마저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탈곡, 정미용 전력도 제대로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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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일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상담, 국회·행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진출,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 소송외적 분쟁해결에서의 주체적 역할 등의 요구는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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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상가, 법, 대법원, 미국, 법원,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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