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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등을 통해 호적제의 인권침해를 알려왔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의 명칭 변화. 지난 8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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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94호)

[논평] 2개의 전쟁, 뉴올리언스와 이라크의 참상

... 사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나 오히려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대폭 호전된다는 소식에 에너지주의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복구자금으로 돈을 수장시키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와 건설업과 부동산업계는 장미빛 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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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진실, 피해, 대통령, 인재, 지역, 회사, 경찰, 에너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초국경 이슈인 이주, 난민, 통상, 다국적기업의 문제에의 비교법적 접근이라는 측면이나 국제적 인권기준의 보편화 경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다른 이슈나 상황을 전제로 할 때에도 전략전술에의 접근방법, 경험과 기술, 고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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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863호)

[만화사랑방] 모두를 위한 물이란 말야∼!

물 관리권을 민간기업에 내맡겨온 전세계적 사유화 정책들은 결국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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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불평등, 인권, 정책, 시장, 정부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미하는 바와 이 권리를 위협하는 국내외 '물 사유화' 흐름을 살펴본다. "여기 나온 많은 기업들은 물을 우리 동포들의 피로 더렵혔다!" 2003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회 세계 물 포럼'. 세계 각국의 정치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기업가들이 가득 모인 회의장에서 볼리비아에서 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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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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