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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의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런 진정 사건을 조사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인권위를 깊은 고민에 빠뜨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 여하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진정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 것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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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공할 공포의 원인 제공자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터무니없는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고문의 대명사인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조차 있지 않는가. 도청과 협박, 감시, 미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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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18호)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 고 하면서도 “앞이마가 둔기에 맞아서 골절됐을 가능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주변인들은 “민 씨가 2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담당의사는 ‘머리를 맞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며 “이는 민 씨의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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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5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피해자, 피해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를 걸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김형찬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의심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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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나 만연되어 있는 것인지는 강간의 경우만을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강간은 일상생활에서는 피해자인 여성과 알고 지내던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습게 저지르는 폭력이요, 여러 국가가 이용하는 고문의 수단이며, 무력 갈등 속에서는 주요한 무기이며, 이주노동자에게는 착취의 수단이며, 난민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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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가정폭력, 여성인권, 국가,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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