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 톨릭센터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애순씨 태아사산 및 여성수감자 모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 대책위) 결성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인권유린을 절망적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최소한의 권리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회권위원회에서 주제네바 대사인 허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 자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정부,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항에 대해 반핵시위 <25일>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회원 20여명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플루토늄 비축정책반대 시위/ 독일 4백여명의 반핵시위대 핵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