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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되는 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 문제가 아무리 많이 거론되고, 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교섭창구 등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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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정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 전략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밀실 추진한 '통신질서확립법'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키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난 19일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정통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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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5호)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 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며 “모든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문 및 조작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대표 서경원,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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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이근안, 집회, 형사처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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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국제인권소식> 미국 : 양심수는 없다?

  인권선진국을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양심수는 존재한다. 최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인권개선’ 압력을 넣고 있던 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마미아 아부자말(Mumia Abu-Jamal) 등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뉴스>(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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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관, 석방, 정부, 대통령, 인종차별, 운동, 조직,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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