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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건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계획은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위 경제팀이 1월 발표한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이를 명분으로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고려대 교수·경제학)은 “시장과 마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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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뀌어야 정상인데 선거도 없고 할 게 없다. (김현진 : 교육감 선거!) 물가상승률 7%, 경제성장률 4%, 지지율 7%, 그래서 747이라고도 한다. (노정태 : 7.4% 지지율을 7월 안에 달성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쯤 되면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만 막겠다, 나머지는 너희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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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집회, 차벽, 이명박, 촛불집회, 민주주의, 물대포, 경찰,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배제, 정부, 발전, 언론,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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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렴되었던 시민․정치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 권리,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불가분의 것으로 지니는 ‘인권’이어야 하지요. 근대인권담론에서 교묘하게 배제되어왔던 사회권 영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현재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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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4호)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삶_세상 2] 은행 무기계약직 노동자 양미현 씨를 만나다

... 을 잘 보여준다.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나쁘기도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 결합해 구조적인 빈곤을 만들어내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또다른 인권침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고용주들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했던 중규직은 결국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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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이재영 2008-05-21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전환, 여성, 고용, 복지, 임금, 이야기, 빈곤, 신입, 노동, 노동자, 회사, 성별, 기업, 나이, 노조, 육아, 존엄, 활동가, 대출, 자본,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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