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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은 학교기업을 설치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36조 1항). 이날 집회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이수호 위원장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마저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공교육체계가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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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물론, 이미 예정된 6월 1일 국회 앞 집회처럼, 기본적으로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한총련이 벌여 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평한다면?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국보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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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국보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 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로 일관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래 협상장소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외교협회였다. 이에 5일 오전 9시경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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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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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민가협 341차 목요 집회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

  ... 수의 사진과 피켓의 글귀가 공원 앞 보도를 꽉 메운다. 광복절을 눈앞에 둔 '특별한' 목요집회가 시작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갇힌 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복날의 더위는 차라리 사치스러워요"라는 민가협 임기란 의장의 개회사에 사람들은 이마에 맺힌 땀을 잊는다. "옥살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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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1

  인권키워드

  석방, 정치, 검찰, 재판, 집회,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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