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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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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5호)

민가협 341차 목요 집회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

... 수의 사진과 피켓의 글귀가 공원 앞 보도를 꽉 메운다. 광복절을 눈앞에 둔 '특별한' 목요집회가 시작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갇힌 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복날의 더위는 차라리 사치스러워요"라는 민가협 임기란 의장의 개회사에 사람들은 이마에 맺힌 땀을 잊는다. "옥살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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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11

인권키워드
석방, 정치, 검찰, 재판, 집회,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 아래 놓인다. 그들은 다른 석방된 죄수들을 만나거나 일정 단체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등 자의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종종 경찰은 이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웃, 동료들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해 묻기도 한다. 노동조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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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테러부대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98년 조계사 분규 등에 투입된 데 이어 이번에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투입된 것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1일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호텔롯데 파업을 진압할 때 특공대인 '솔개'부대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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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8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 연행되었다. 그중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지부장 김기열 씨 등 4명에겐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지난 1일엔 경찰차와 견인차를 앞세운 비조합원들이 파업 농성장인 차고지로 들이닥쳐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태로 조합원 유인준 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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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04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파업, 경찰, 가족, 집회, 병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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