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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의 유산(치안사상통제/규율권력의 수립) 3.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운동)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 해방직후의 국가건설 구상 6. 반북반공체제와 인권(민간인학살/국가보안법/공안기구) 7. 현대적 국민통제장치(주민등록제/예비군제도) 8. 한국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이면(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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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자였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소속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 디스켓'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송 교수를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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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빌미로 영장도 없이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일상화할 위험이 농후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일련의 반테러 법률과 조치에 따라 무분별한 감청과 비밀수사를 통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테러방지법이 먼저 시행된 외국에서 실제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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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병과 재건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이 유엔과 이라크과도통치위를 제치고 계속 주도적 구실을 하는데 비판적"(10.2)/ 이라크 파병 정부 조사단 귀국,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10.3)/ 정부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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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인권탄압 중단'을 외치며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국,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15일 오후 1시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에 모인 병역거부자들은 손목에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 손수건을 매고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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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정부, 여성, 전쟁, 권리,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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