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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려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재판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며 선언의 정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31일에 열린 선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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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반갑지만 낯선 풍경이었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뿐만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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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21대 대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속풀이 수다 후기

  ... 지만 대선의 시간에 광장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계엄상태와 다를 바 없던 일상을 이야기하며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외쳤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농민, 노동자, 세입자 등 광장의 주인공들은 지워졌습니다. 광장을 채웠던 사회대개혁 요구는 선후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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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광장, 정치,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계엄, 사회운동, 불평등, 차별, 운동, 진보정당, 선거, 성평등, 노동자, 뉴스, 대통령, 성소수자, 세입자,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청소년, 국민의힘, 이재명, 질문,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각자도생, 산업, 연결, 성장, 연대,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리고 손해배상이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도 여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서 ‘대통령 거부권’부터 운운하며 기업만을 대변해온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노사관계 파탄’이고 ‘불법파업 조장’이라며 반대하겠다고 한다.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한걸음 진전을 바탕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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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된다. 여기에 검찰총장 찍어내기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은 이렇게 권력기관 장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법 외에도 문제적인 법안이 처리되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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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혐오,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지역주의, 역사왜곡,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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