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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의 제한원칙과도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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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시했다. 또한 "민주질서에서의 공공의 안전이란 주민투표, 국민소환, 정당제도, 대의제도, 언론과 출판 등을 통한 절차적 합의과정을 통해 획득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거 '공안'의 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공안 검찰이 과연 '인권증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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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암살된다. 사마라, 팔루자, 라마디 등의 지역은 모두 임시정부의 통치 밖에 있다"는 영국 언론인 로버트 피스트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메흐디군 당국자 알 바스리는 "미군이 나자프를 공격하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송유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재건을 돕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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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언론, 전쟁, 지역, 종전, 파병, 테러, 정부
활동가의 편지

[후원자 마당]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았다”

... 20%가 장악한 석유산업을 개혁하려는 대통령에 맞서, 기존 권력층과 부유층, 그리고 상업 언론은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시위대를 만들어 대통령궁으로 향하자,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키려 궁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권력층의 저격수들에 의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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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수 / <꿈꾸는 사람들> 2004-0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정치, 진실, 민주주의, 헌법, 언론, 투표, 다큐, 권력, 자본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안' 중심으로 노숙자문제에 접근해온 정부 정책에다 간혹 터지는 노숙자의 범죄사건을 다루는 언론이 노숙자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것도 그런 편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남한테 사기치고 남 후리는 나쁜 사람들은 절대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오히려 노숙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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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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