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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표 1 :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2 :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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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51호)

  [기획: 핵신화를 넘어] 핵을 막는 사람들

  영광에서 25년째 핵발전과 싸우는 김용국 님을 만나다

  ... 이상 했어요. 그 후인 94년도에는 5·6호기 건설저지운동을 하게 되고요. 당시 온배수 저감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다, 환경부에서도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해수조수의 흐름이 빠른 등 수심이 낮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5·6호기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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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18

  인권키워드

  발전소, 일본, 정부, 핵, 발전, 안전, 지역, 한국, 전기, 원전, 지역주민, 정책, 대통령,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후쿠시마, 이명박, 언론, 출산, 활동가, 운동, 피해, 의존, 이주, 연대,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세계화에서 인권은 빠뜨릴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야

  ...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엠네스티는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인권감시, Human Rights Watch)와 달리, 각국의 인권수준을 등급으로 매기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권문제가 양호할 경우 보고서에서 그 국가들을 제외하는데, 한국이 여태껏 빠진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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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출신, 국경,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난민, 언론, 연대, 배제, OECD, 뉴스, 인권, 권리, 베트남전, 제노사이드, 법, 미디어, 국가보안법, 단어, 대통령, 버마, 사상, 성적지향, 안전, 인신매매, 임금체불, 참사, 촛불집회, 난민신청, 산업연수생, 저출산, 진실, 시민사회, 광장, 제도, 빈곤, 이라크, 권력, 단속, 학살, 미국, 국제, 해방, 테러, 재발, 자본, 정책, 실업, 언어, 이명박, 발전,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체분야, 사회권팀이 노동권에서 표현의 자유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G20 쥐벽 낙서(그래피티)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보냈어요.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중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김강기명 님 2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4월 8일 제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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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4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우리 주변의 트랜스젠더 만나기

  트랜스젠더이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 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될 경우, 생물학적인 성에 의거해서 수감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젠더가 아니라고 여기는 성과 같이 갇혀야 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유린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별밖에 없다고 믿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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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4-19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여성, 차별, 젠더, 한국, 병원, 미디어, 성적지향, 의료보험, 인권, 치료, 권리, 질문, 법, 배제, 성별, 감옥, 교도관, 국적, 노동자, 단어, 레즈비언, 성매매, 성소수자, 성폭력, 섹슈얼리티, 의료서비스, 정규직, 질병, 차별금지법, 학생, 인터섹스, 범죄, 경찰, 운동, 일자리, 동료, 학교, 행진, 권력, 불법, 연합, 대학교,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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