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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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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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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배제,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부합하는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 있고 인선하는 절차와 기구가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원들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2016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했듯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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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 회견 l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l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l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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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검찰, 물대포, 경찰, 국제앰네스티,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시민사회, 국가, 진상, 가족,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재판, 촛불,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 등 총 13가지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전두환의 만행에 대한 법적 절차는 너무나 손쉽게 마감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이후 대통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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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정부,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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