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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참여하여 선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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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을 했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이는 사회권이라기보다 자유권이니 얘기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사회권은 아니지만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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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88호)

  [책의 유혹] 말을 빼앗긴 약자들의 생존방식

  남미 신화를 담은 <마법의 도시 야이누>

  ... 는 황금을 뺏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먹고, 기록된 역사와 문화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 모든 행동들을 ‘발견’이라고 이름 짓고는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우연히 구한 잉카 전설집 ‘마법의 도시 야이누’입니다. 흔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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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2010-01-27

  인권키워드

  역사, 노예, 이야기, 한국, 언어, 인권, 지역, 시대, 약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바타-제주 강정마을

  호화유람선 크루즈와 군함이 함께

  ... 은 마을 앞 범섬이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또한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굳이 해군기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 슬쩍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하여 민관복합미항……. 호화유람선 크루즈와 군함이 함께 정답게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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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1-20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경찰, 마을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무, 장애 유무에 무관하게) ‘소득이 일정액(최저생계비) 이하’에 처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10년을 거치며 그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생필품 항목을 무차별 생략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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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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