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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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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식에 제동을 건 셈이다. 두물머리가 싸우는 사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계획은 다 세워놓고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로 지역 거버넌스를 퉁치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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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⑥

  ... 학교밖 청소년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이 더 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기본적 생존권, 노동권, 학습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보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뉴스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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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효정 201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학생, 저항, 교육, 인권, 운동, 생태계, 정치,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동물, 가해자, 결사, 나이, 노동권, 노동자, 노예, 뉴스, 무상급식, 부적응, 자살, 집회, 탈학교, 피해자, 사회운동, 청년, 권리, 에너지, 동료, 스트레스, 부모, 쉼터, 연습, 기본권, 피해, 국가, 성장, 정책,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지기까지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욕구조사>가 기획된 계기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201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상정되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시한 조례안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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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문화,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안전망,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행동대응법’의 문제성 파헤치기

  누가 문제행동을 정의하는가

  ... 생의 관계를 개선해보겠다고 ‘문제행동대응포럼’이라는 것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인권조례가 되었으니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말로 노련하게 하라는 제압하라는 메시지였다. 인권이 제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문제인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억압적으로 가르쳐야할 정도로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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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 2013-03-19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인권, 학교, 인권교육, 이야기, 지역, 학습, 진실, 질문, 욕구, 제도, 인권조례, 무시, 연결, 조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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