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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라는 것이다.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폭염에도 기업은 이윤을 얻지만, 노동자에겐 재난이 도래한 것이다. 기업과 자본이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업중지권이 시작이다 정부도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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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함께 읽어요

  ... 의 여러 판례를 읽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떠올렸습니다. 『재난을 묻다 (416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에 담긴 국내 재난참사 사례와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박상은)』 에 담긴 해외 재난참사 사례를 살피며 재난참사가 불행한 우연이 아니라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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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권리, 재난참사, 피해자, 세월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참사, 진상규명, 인권, 질문, 진실, 국가, 국회, 삼풍백화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유가족, 역사, 탄압,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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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갈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몰림이고 재난이 될 수 있다. 선언은 앞서 말한대로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입국의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선언 이후 13조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대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입국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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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자 권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물론 정부도 그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지원금까지 온갖 종류 지원금이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현금 대책은 말 그대로 단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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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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