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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사회보장을 체류자격의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이주민을 빈곤과 미등록 상태로 내모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원칙과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이주민’ 혹은 건강보험 내 개별 가입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차별적인 기준과 정책 추진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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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차별은 그대로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단체들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동대응을 시작했습니다. 3월 24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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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활동가, 노동자, 이야기,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덕후 몽의 정치적 선택

  활동가 인터뷰 '지금 만나러 오세요'

  ... 다른 사회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곳이었다. ‘반차별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등이 언니네트워크가 활동하던 주요 연대체였다. 언니네트워크 부터 이미 여성주의의 확장된 문제의식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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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문화평론가)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금지법, 활동가, 이야기, 조직, 사랑방, 운동, 반차별, 차별, 페미니즘, 지역, 코로나, 법, 자본, 종교, 여성운동, 시대, 제도, 연결, 가족구성권,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노동, 대통령, 복지, 안전, 여성, 위법, 이주민, 인권, 집회, 성차별, 평등, 플랫폼, 코로나19, 설득, 시민사회, 경제, 에너지, 부모, 더불어민주당, 인권조례, 연대체, 평화, 한국, 해방, 네트워크, 전환, 언어, 조합, 이주노동,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이름은 '내국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용어를 '미등록 체류'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법무부 역시 영어로는 'undocumented(미등록)'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한글로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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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점을 한국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소수자차별을 다루는 위원회로부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아 왔다. 양대 인권 규약을 다루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2009)도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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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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