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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가 필수적임을 선언했다.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국가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 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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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멈추지 못했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날 서울시장이 장애인들에게 호소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기변명과 …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발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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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서울시, 시장, 이동권, 이명박, 소외, 장애인,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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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아는 체하던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좋은 세상이 되면 보자"던 아무개는 지금은 ㅇ시 시장이 되었지만 코빼길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와 끝나지 않은 인연은 안기부라고나 할까. 경력 덕분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 유인물 여기서 찍지 않았냐"고 들고 온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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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집, 역사,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4호)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 히려 이윤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공적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기능인데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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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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