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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디오와 TV 방송국이 국가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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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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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 범위에서 상당한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정부비판이 퍼져 있으나 남한정부는 매체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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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의 국가인권위 대응을 모색하는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운동이 고민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이끌어낼 수 없는 변화인만큼, 후원인분들의 관심 또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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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자살, 체제전환, 퇴진, 성산업, 성소수자, 정치, 성평등, 국회, 운동, 신자유주의, 집회, 사랑방, 권리, 검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인권, 저항, 전쟁, 존엄, 차별, 파업, 페미니즘, 독립성, 사회주의, 질문, 동료, 불안, 역사, 제도, 퇴진운동, 연대체, 전환, 정부, 강남,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GANHRI)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있는 곳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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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퇴진,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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