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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3년, 되새겨야 할 과제

  ... 기 특조위는 지난 특조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의 특조위 경험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수사권, 기소권 역시 부여받아야한다. 참사의 책임자들의 협조를 기다리며 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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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4-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진실, 가족, 피해자,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기업, 생명, 인권, 공무원, 언론, 청와대, 독립성, 범죄,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재발,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세월호참사, 촛불, 불처벌, 광장, 동료, 부모, 무시,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하부 감독체계, 실행체계 확보 등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분야나 산업단지 안전 분야는 추상적이며, 심지어 에너지 안전에서는 ‘가스전기 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라며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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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기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청와대는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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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자료집]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 중심으로 (발제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발제 2. 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발제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가) 발제 3.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발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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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활동가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노동부 고시를 바꿀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를 따져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다면, 변경안은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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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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