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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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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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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에 내포된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며, 다른 사회정책과 연결된 아동학대 대응/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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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정부,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은 ‘권력’을 만났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의사표현과 시민이 가진 힘의 차이는 명확하며, 자본가와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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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42호)

[인권교육 날다] 노동자에게 학생인권이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한 학생인권조례 선동 혹은 교육

... 위한’ 최고의 선한 행동도, 그 ‘아이들’의 입장과 견해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닌 권력임에 분명하다. 연대는 평등한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때로는 부모의 권력을 놓는 것이 결국은 자본의 권력에 균열을 가하는 것은 아닐지. 교육 중 몇몇 분들이 ‘애들은 미성숙하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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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11-03-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생인권, 노동자, 부모, 운동, 노조, 청소년, 연대, 노동, 인권교육, 학생, 질문, 이야기, 권리, 권력, 한국, 차별, 체벌, 학생인권조례, 시대, 불안, 조례, 두발자유,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여성, 인권, 회사,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평등, 체제, 조직, 자존심, 교권, 무시, 보이콧, 해방, 자본, 연결, 성장, 서울시,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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