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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며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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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평택, 평화, 경찰,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옹호,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만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이 '인권의 적'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시녀로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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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0년대의 교도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일면 수형자들의 저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사상범을 감옥체제란 힘을 빌어 통제하려했다. 사상범을 극도로 격리시켰으며 모든 일상을 감시, 통제했다. 또한 사상전향제도를 도입해 사상범들의 정체성 파괴를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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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이러한 원론적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힘의 논리이다. 그 힘을 권력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 권력의 무상함을 역사는 반복하여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상배들은 불나비처럼 권력을 쫓고 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물을 심겠다고 했다는 스피노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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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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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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