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통제, 정부 비판 여론 봉쇄 의도 한나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진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서 보낸 편지에서 "경찰들이 지부 게시판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의 단단함을 보여줘야 했고, 모든 순간에 강인해야 했다. 나약하고 비겁한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타협의 여지없는 순교자의 자세로 병역거부의 자리에 박혀있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여리고 신념의 경계가 유연한, 병역거부자 혹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은 좌절을 겪었을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진보네트워크(대표:김진균, 이하 진보넷)가 주관한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