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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대표적인 악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수행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 기능이라며 소송 취지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과 제도에 맞선 불복종운동이 승리하기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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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찰과 검열의 일상화 더 나쁜 소식은 이렇게 확보된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사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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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통제, 정부 비판 여론 봉쇄 의도 한나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진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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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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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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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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