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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작가의 무의식에까지 침투해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악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인 이진우, 신학철 씨 등과 같은 미술인뿐만 아니라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미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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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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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사전 검열과 사후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통제와 감시의 강화!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보화이고 민주주의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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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가져/민변, 전두환 등 7명을 국회위증 혐의로 고발/헌재,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인'서점 대표 심인섭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22일> 서울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원한다고 밝혀 <해설>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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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이 점이 경찰이 처벌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집회에 대한 ‘사전 검열’이다. 경찰,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심산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 저항이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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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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