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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지요.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 개인정보 방출로 인한 폐해만을 불러 올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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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제도, 권력,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각국 에이즈정책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에이즈 확산 초기에 시행되었던 감시와 통제 위주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합리적 인식에 근거한 치료와 지원, 인권 보장을 통한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왔다. 2004년 아시아·태평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발표한 「HIV/AIDS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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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정책, 언론, 권리, 한국,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금까지 네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본질은 그대로다. 즉,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에이즈예방법의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개정안은 감염인들과 에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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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인권키워드

  감염, HIV, 에이즈, 질병, HIV/AIDS, 감염인, AIDS, 한국, 감시, 치료, 빈곤, 인권, 역사, 국경, 낙인, 신고의무, 여성, 차별,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니다. 그러나 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도입, 병영체험훈련 등 대부분의 정부대책이 감시와 처벌, 군사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과 전교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화연대 등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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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 경찰 방안은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감시인과 신고인 역할만을 부여할 뿐 오히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지 모른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안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일 뿐 학교폭력을 없애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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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학교, 감시, 경찰,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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