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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한 고용불안 등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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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안씨가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사랑방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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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진영이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영구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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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 미국, 전쟁, 정전체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북한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이지만, 현행법상 사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받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용자로서 전면적인 책임을 지도록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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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회사들에 고용계약서가 팔려나갔다. 지금도 파견노동자들은 2년에 한번씩 해고 당한다. 삶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심해졌다. 불법파견을 규제할 수 있다고 떠들었으나 오히려 불법파견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아세아시멘트 노동자들, 현대 모비스 노동자들, 미포조선 노동자들,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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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법, 임금, 노동자, 일자리, 역사, 불법, 기업,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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