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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소임에 적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와대와 대법원만큼은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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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인권위원회,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상임)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변호사(비상임)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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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데,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법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나온 것에 대한 규탄도 잇따랐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는 아무래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한창원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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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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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 벌였던 지체장애인 최옥난 씨와 함께 철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하지 않은 박 집행위원장은 형이 확정됐다. 이후 박 집행위원장은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줄곧 기소중지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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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벌금, 장애인, 정책, 점거, 정부,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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