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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항의하고 있다.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회장은 "기존에 나온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며, 동호회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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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호)

  알 림

  □민가협 목요집회 -사상 양심의 자유보장과 그로 인해 갇힌 양심수 석방 북한방문으로 구속된 소설가 황석영씨 사건, 사노맹 사건의 시인 박노해, 사회과학연구원 사건의 조국 교수 등의 사례가 발표된다. 일시 : 11월 11일(목) 오후 2시-3시 장소 : 종로3가 탑골공원 □전해투, 병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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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소, 고발 등의 취하 본합의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본합의 이전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또는 행정법규 등에 정한 책임은 서로 묻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합의 이전에 발생한 진정 고소 고발 등은 본합의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또한 관련기관 앞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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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호)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 씨, 3년 선고받아

  ... 는 노력을 참작하여 반국가단체에 단순가입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면서도 일정기간 교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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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개별적 타협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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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정부, 발전,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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