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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는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정치경제 안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때 의미있고, 인권은 그러한 참된 정치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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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다. 김과장은 "수배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개별 사건별로 폭력혐의자나 핵심주동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전 주장을 되풀이 해 새정부 하에서도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가 풀어야할 한총련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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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러난 참여정부의 인권외교는 현실정치의 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인권이야말로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라 미처 신경을 못써서인지 아니면 과거를 답습하려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만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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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불가피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되묻는 데 집중되었다. NEIS가 야기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핵심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집중 자체에 있는 만큼, 인권위의 몫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때문에 수시 모집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 인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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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향후 인권위 위원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심 인권조약 비준과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이 엄격 적용될 경우, 기존의 인권침해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한국 역시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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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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