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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영역은 부적응자관리, 담임상담 누가기록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는 NEIS의 핵심 영역"이라면서 "행정 효율을 이유로 교무·학사영역을 그대로 NEIS로 운영한다면 인권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기만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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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것이다. 과도하고 부당한 징벌, 자살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징벌'에 있다. 우선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다. 이상희 변호사는 "재소자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절망감, 교도소 및 동료와의 부적응, 사회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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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기 한총련은 이적 규정의 핵심 근거가 됐던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개정하고 여성·장애인 등의 인권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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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는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정치경제 안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때 의미있고, 인권은 그러한 참된 정치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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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방장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찾는 데 실패했음을 시인(5.4)/ 미 상원 군사위, 소형핵무기 금지법 폐지 결정(5.10) 4. 기타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4.29)/ 국회, 황태연 씨 사상·이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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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이라크, 차별, 파업,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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