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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있다. 본격적인 도입논의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상병수당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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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정부,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배제, 쿠팡,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립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도 성명을 내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저금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연수업체들은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강제로 임금 일부를 매월 원천공제해 은행에 적립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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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외친 이 말이 21세기 사업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징코민(혈액순환촉진제)을 만드는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경기도 안성 공도면)으로 6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2월 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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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업장은 작지만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500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던 195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는 제도의 사각지대였다. 영세사업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항목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제외되고, 연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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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부, 정책, 회사,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나면 퇴근한 환경미화원들을 불러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게 할 정도로 혹사시켜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월급 10만원을 올려준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경북위생사는 가짜 환경미화원을 장부에 올리거나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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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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