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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대상을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으로 바꿨으며,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성인여성들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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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전기, 국회, 운동, 법, 근로,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다.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도 자기 돈 들여 사야합니다.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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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요금, 국가, 정책,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근로자 개념)가 결정"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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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못산다" 분신 기도, 완전월급제 투쟁 다시 불붙어(5/16) 12. 노동부, 일부 캐디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 내려. 여성․ 노동단체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반발(5/18) 13. 검찰, 미대사관 주변 시위 등 불법 반미 활동 "엄단조처" 발표(5/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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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통해 산재발생률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현행 주 12시간인 초과근로 제한규정을 주 7시간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및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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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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