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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분노를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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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대상을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으로 바꿨으며,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성인여성들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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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전기, 국회, 운동, 법,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근로자 개념)가 결정"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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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통해 산재발생률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현행 주 12시간인 초과근로 제한규정을 주 7시간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및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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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법을 실제로 지키려면 사용자와 충분하게 교섭하고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준법'이 왜 '불법'인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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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탄압,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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