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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총 3단계 로드맵을 밝히며,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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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부,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비정규,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근로,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했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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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 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 유해물질의 대량 사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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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진단서 내에 ‘3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지 않으면 2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첫 문제는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 진료 및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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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정부,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한다면 적극 중재하겠다”는 등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 89명을 오는 10일자로 전원해고 조치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조치를 둘러싸고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고소하고, 대한송유관공사노동조합 등이 송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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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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