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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전체 노동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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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를 해결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400억 대의 공공부문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있고 정부가 사용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앨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자대회에서 경찰폭력 감시활동을 벌였던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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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400억원 손배·가압류 때리고, 노동부 직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또다시 '시대'와 '불법'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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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주지부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폭력사건은 공공기관이 자행하는 집단적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시기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의 폭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호소측에 △공식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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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2일 이전에 △정부 자신이 제기한 400억대의 공공부문 손배·가압류를 즉 각 취하하고 △정부기관의 비정규직을 먼저 정규직화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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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탄압,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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