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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 불복종운동에 희망을 걸자 논자들은 보통 불복종운동이 성립할 조건으로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가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방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복종운동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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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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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간병, 비정규직, 집회,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약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도 FTA 1차 협상을 벌이는 등 FTA 협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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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원 51명 전원 연행(2.20)/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5명 중 1명 비정규직" 연구 발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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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1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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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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