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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②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피해자’인 전,의경의 현실

  ... 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보호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 보호 차원의 문제였다. 전·의경제도 폐지론에 대한 생각은? 찬성이다. 전·의경 제도는 없어져도 된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전·의경 제도 자체보다는 업무내용에 있다. 본업무보다도 오히려 시위진압 업무가 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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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Jung)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피해자, 대통령, 양심, 촛불, 이명박, 가해자, 정부, 강제노동, 노동, 용산참사,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제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안 마련하라!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부담율을 인하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법정 본인부담율을 10%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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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에서 전진이란 무엇일까? 지식인이나 전문인 또는 그럴만한 경제적․문화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표현의 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차별이나 증오에 찬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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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평등, 권리, 국가, 인권, 차별, 문화, 안보, 배제,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이야기해온 인권활동가들을 두고 외면했다고 하닌 섭섭할 따름이다. 더구나 전․의경제도는 법률상의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대부분 정권의 안위를 보호하려는데 이용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행 전․의경제도가 헌법과 각종 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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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이야기, 불법, 사랑방, 제도,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여 명은 오키나와 섬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식민의 역사가 그렇듯이 군사적인 침략 다음에는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 일본 본토 역시 오키나와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수탈해갔다. 또 다른 한편 오키나와 류슈왕국은 일본 본토에 침략당하기 전 주변에 있는 미야코지마 섬 등도 지배했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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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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