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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씨를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 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도 연행된 시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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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이 특허법 관련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건강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강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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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정부,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함께 해요

  이라크 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

  ... 사> - 상징 퍼포먼스 - 대시민 선전전 <1부-대회> - 민중의례 - 대회사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 정치연설 1. 민주노총 - 정치연설 2. - 실천단 결의및 문화공연 - 이라크 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투쟁결의문 낭독 - 상징의식 <2부-평화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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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행진, 미국, 의료, 노동자, 민주노총, 여성, 종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리에 부락을 형성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87년 5월 우토로 토지를 소유하던 니산자동차 계열회사인 니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땅을 팔았고, 이어 12월 이 부동산업체가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89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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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스 전력은 연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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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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