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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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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로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서 국회사업, 대언론사업, 100만인 청원운동과 집회와 캠페인을 줄기차게 진행해왔으나, 악의적인 선동 찌라시로 돌변한 조중동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국민연대는 10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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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재판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명예 의장은 민자통 사건, 인혁당 이성재 사건, 범민족대회사건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홍역을 치러야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근수 대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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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8호)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 금 타파라는 공통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날 우리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 근절', '일용노동자를 위한 공공직업소개소의 활성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 요구들은 최근 여성비정규직들의 투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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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영 2004-09-0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빈곤,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조직, 간병, 노동, 집회, 가족,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피해자,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보가 유출되어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의료정보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부안휴먼카드 사업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민간업체의 전액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안군은 부안휴먼카드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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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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