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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리에 부락을 형성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87년 5월 우토로 토지를 소유하던 니산자동차 계열회사인 니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땅을 팔았고, 이어 12월 이 부동산업체가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89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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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스 전력은 연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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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시 등을 기록한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가 발간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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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정부,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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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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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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