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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만들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국회도 정부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가득찬 현재의 인권위 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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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태 이후 개편된 2기 내각의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8월 초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악법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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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주인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에 쏠린 정치권력을 99%에게 나눠주겠다,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그것이 김일성주의인 거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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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주인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에 쏠린 정치권력을 99%에게 나눠주겠다,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그것이 김일성주의인 거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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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혐오,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대계 백년'하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안정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월 3일부터 여의도 국회 근처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밤샘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네요. 학교에는 선생님들 외에도 50여 직종의 노동자들이 약 15만 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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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6-05

  인권키워드

  학교, 불안정노동, 국회, 민주노총,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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