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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개원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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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기 위해 정권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한 셀프개혁 행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해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검찰은 경찰을 나치 게슈타포로,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으로 빗대며 서로 깎아내리는 문건을 배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번 사건들을 대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에서도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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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정청탁금지법이 성안되었지만,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반대하고 온갖 청탁과 접대가 일상인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쉽사리 제정할 리 없었다. 성안 이후 2년 여 동안 묻혀 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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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웠다. 필자가 속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바꾸려 십 년 넘게 싸웠다. 이젠 국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제로 논의 중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그간 싸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긴다면, 탄탄한 디딤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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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런데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내용 없는 수식어로 반인권 정책을 호도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악법 제․개정도 그렇다. 마치 올해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떠들어댄다. 그 결과, 여야는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노동 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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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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