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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지 않거나 줄이 닿지 않는다면 당신의 카메라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탈정치적이고 안전한(?) 공간일 뿐이다. 역시 덧붙이자면, 현재의 영화 관련법은 여전히 인권영화제와 같은 자발적 영상축제의 공간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지 않다(정치상황이 변화하면 언제라도 현행법은-그나마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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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운동, 선거, 언론, 국경, 사상, 자본, 대선,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재소자의 범죄 재발 예방, 구금의 목적인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 교도소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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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의 권리, 노동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보장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서 인정하는 것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 협약의 지위에도 반영돼 있다. 여타 국제인권조약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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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와 동일한 정도로 인간 권리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의 인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소유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생각이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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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제도, 국가, 생명, 정치,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째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자녀의 병원비 3000원을 낼 수 없었던 이 가정은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중고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낙타 바늘귀 통과하기가 수급자 되기보다 쉽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서민들의 생활은 바닥으로 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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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법,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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