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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민을 속이고 엄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족치고, 간첩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고, 요상스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억압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냥 두어야 되냐 말이야. 독일에는 말이야 히틀러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거든, 근데 말이야 뭐 박정희가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공이 있다고, 독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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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출신,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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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정부,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 기 원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의 가수용시설 요구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법대로 할 바는 다 했다. 비합법적 투쟁으로 욕심만 채우려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합의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지연으로 조합원 4백여 명의 경제적 피해가 10억원에 달한다”며 “철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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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철거민, 집, 마을, 철거, 학교, 법,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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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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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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