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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의 폭행 영상 공개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검찰로 기소 의견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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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던 경찰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 당시 검찰이 대책회의에서 실무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씌운 죄명은 대부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시위의 주최와 참가 (2)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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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을 내렸다. 단지 전형적인 집회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규제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집회 시위를 탄압하거나 관리하는 수단은 집시법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그들이 규율 관리하려는 것은 집회 시위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사회적 저항과 연대의 움직임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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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세 번째 소식(2012년 12월 4일)

  ... 의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거고. 그래서 지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어요. 검찰 압수수색을 하면서 노조가 제기했던 창조컨설팅과의 유착 관계가 밝혀졌고, 지금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회사는 오히려 그간의 의혹을 떨치는 기회로 삼겠다는 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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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0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송전탑, 쌍차, 대한문, 국회, 용산참사, 노동조합, 건강, 대선, 이야기, 쌍용차, 단협, 주민, 강정, 검찰, 임금, 파업, 평택, 광화문, 광장, 활동가, 유가족, 제주, 미디어,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12 원더키디 오딧세이

  ... 진영들이 서서히 진용을 갖춘다. 적그리스도 MB는 2012년 이후의 타워디펜스를 준비하는 검찰,경찰,법원의 포진을 완성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실로 해괴한 여당인 한나라당호를 넘겨받은 근혜히메사마는 오합지졸 떨거지들을 긁어모아 배수의 진을 치고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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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2-01-1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전쟁, 역사, 한국, 세력, 4대강, 검찰, 인권, 정치, 종교, 경찰, 체제, 한반도, 권력, 자본,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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