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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창립(7.19)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창립(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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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었고, 심지어 분신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법원이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가슴에 내리꽂은 비수는 더욱 잔인하다. 97년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로 인수된 이후 자그마치 1685일. 창원과 서울을 오르내린 해고자들의 행군은 중국의 대장정을 방불케 하고, 넉달여의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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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탄압 안티포스코는 97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삼미 해고노동자들에 의해 지난해 3월초 만들어졌다. 애초 안티포스코에는 POSCO 앞에 ANTI를 붙이고, 로고에 붉은 색으로 ‘×’표를 했으며, 포항제철 홈페이지(www.posco.co.kr)에 올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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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다. 민변은 대우캐리어 해결책으로 △사용기간 2년이 넘은 사내하청노동자 89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경찰이 한 씨에 대한 폭행사실 시인 및 배상 △한 씨 폭행 가담경찰관 및 은폐기도 책임자 처벌 △캐리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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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구사대,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중심으로 20%까지 채용”(7.3)/ 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 해고 직장상사 복직 결정한 지노위 결정을 파기한다.”(7.3) 3. 민주노총, 7.5 총파업 진행 청와대, “단병호 위원장 등 수배자 제외한 민주노총 대표자들과 면담하겠다” 민주노총 면담 요청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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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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